성인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군대 면제될까?

ADHD로 진단된 아이들은 과잉행동과 충동성, 주의력 결핍으로 자라면서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남자라면 군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사고를 치면 일이 크지만 군대의 경우 총기, 화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사고를 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이나 본인이 다치지는 않을까, 탈영을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해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직화가 극대화된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는 일정 연력이 되면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현역입영, 공익근무, 면제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021년 7월 29일 일부 개정된 국방부령 1061호)

104의 2항 신경발달장애 내용에 ADHD가 포함됩니다.

 

병역신체검사규칙 신경발달장애 내용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자세히 보기]

 

 

2. 설명

나. 경도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일 때는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입영대상이 됩니다.

 

다. 중등도인 경우 4급으로 판정되어 공익근무대상입니다.

라. 고도의 경우 5급으로 판정되어 군입대 면제가 됩니다.

 

가. 향휴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군 신체검사 전까지 ADHD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고, '병'일 가능성이 있으니 일정기간 관찰 내지 필요하면 치료한 뒤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3. ADHD 군생활 잘할 수 있을까?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ADHD 특성이 있는 군인에 대해 부정적 지표가 많았습니다. 군생활 중 우울, 불안, 물질 남용 등을 보이며 작업 수행 기능이 낮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단, 우리나라 군대 연구는 대부분 ADHD 평가를 위한 자기 보고식 설문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 결과가 ADHD로 확진된 병사들의 특징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군의 경우 ADHD 병력 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ADHD 병력이 있는 집단이 진급이나 정신건강평가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 미군의 경우 ADHD 병력이 있더라도 14세 이후에 잘 지내고 있으며, 특히 군에 지원하기 전 24개월 동안 약물 사용이 없었다면 지원하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군대는 상당히 구조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ADHD에게 취약한 조직화 기술을 향상하는 데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규칙적으로 체력단련을 시행하는 것이 ADHD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7세 이상 남성에게 징병제를 시행하는 싱가포르는 ADHD 진단을 받은 경우 군 입대에 제한은 없지만, 입대 후 폭발물이나 화기를 다루는 부서에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는 군 입대 전부터 ADHD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경우라면 대부분 현역으로 군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ADHD라는 병 때문에 남보다 조금 더 잘 잊어버리고 실수를 하여 불편할 수는 있지만, ADHD가 있는 개인 자체가 군대나 훗날 사회생활에서 열외가 되어야 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 : 나는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 반건호